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식품위생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범위 및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되는 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5.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