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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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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법무부 법무심의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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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강제이행 절차에 관한 민법 제389조 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0조로 옮겨 규정하여,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문 체계를 개선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법제처 심사 (2025. 5.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