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법무부 법무심의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금리?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함
○ 상법의 “表見代表理事”를 “외관대표이사”로 수정하고,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도입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무회의 (2025. 12.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