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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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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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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재산 기준에서 상속인별로 취득한 재산 기준으로 변경
○ 상속세의 과세방식 변경에 맞춰 인적 공제제도 등을 개편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5.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