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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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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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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근거 마련
○ 전담여행사의 지정?갱신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관련 문체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근거 마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6.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