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원(양로) 입소 시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함 (제54조의2)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에도 자녀를 제외한 유족까지 양로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도록 함(제54조의2)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6. 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