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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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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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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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학교밖청소년차별완화 |
| 주요내용 | ○ 교육정원의 목적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