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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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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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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정비과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학교밖청소년차별완화 |
| 주요내용 | ○ 어촌 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5. 10.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