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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5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 추가
입안자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심사자 법제관 김**, 담당자 이**
담당자
  • 오연순
  • 044-205-3342
  • ys2631@korea.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복종의 의무 개선
○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