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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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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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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부적격 고위공무원에 대한 본인 동의 없는 강임 도입
○ 위법, 부당한 지시 불복 절차 마련 ○ 육아휴직 사용 대상연령 확대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5. 9. 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