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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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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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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산학연 클러스터 건축물등에 대한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규정 신설
○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수리하는 것으로 간주제 규정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 (2025. 9. 22. ~ 2025. 11.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