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교육부 교육부 |
| 심사자 | 법제관 추**, 담당자 이**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행정입법개선추진단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규정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기본법」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6조제9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48호, 2026. 6. 3., 일부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국회제출완료 (2026.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