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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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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교육부 교원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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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3호, 2026. 5. 12., 일부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12. 5. ~ 2026. 1.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