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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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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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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기술개발제품 ‘성능확인’ 으로 용어 변경(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32조, 제35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1. 1.] [법률 제21196호, 2027. 1. 1., 일부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