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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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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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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인사혁신처장이 공공분야의 공정한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6조)
* 예: 공직적격성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지원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