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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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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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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재해보상심의회(1심) 위원수 상한(100명 이내→200명 이내) 확대
○ 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 위원 수 상한(50명 이내→75명 이내) 확대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