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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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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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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집합건물에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 이용 강요 행위에 대한 통신사 관리 책임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집합건물 단체계약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대리하는 자(대리점, 판매점 등)의 전기통신사업자 의제 조항 추가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