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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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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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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그 비용 지원
○ 피신고자의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지, 불이익추정사유 확대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