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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3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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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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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제도 운영과 평가에 대한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준법감시 전담부서 지정을 통해 부패예방 및 관리 역량 집중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