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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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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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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법인의 확인ㆍ관리, 허위ㆍ불성실 이해충돌 신고자 과태료 부과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