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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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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분할납부제도 신설
○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마련 등 신고자 보호 관련 처벌 강화 ○ 위원회의 환수 등 권고 미이행 시 공공기관의 소명 의무화 근거 마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