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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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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
| 심사자 | 법제관 구**, 담당자 나**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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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등 금융지주회사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제도를 개선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 2023. 9. 14.] [법률 제19700호, 2023. 9. 14.,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차관회의 (2025. 8.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