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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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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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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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사업자 책임 규정 마련
- (1차적 책임) 원자력 이용 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있음을 규정 - (위해방지 등 노력)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선 위해방지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 부과 ※ 현재 개정안 마련을 위한 내부검토 과정으로, 세부 개정내용은 변동 가능성有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