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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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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감사원 법무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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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연간·하반기 감사계획에 더해 추가되는 감사계획도 의결 대상으로 명시, 감사결과 확인된 범죄혐의 사건에 대한 고발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 원칙 명시(법 제12조 제1항 등)
○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 디지털 자료 취득의 근거 및 범위·한계, 감찰관의 외부인사 임용 원칙 등 법제화(신설) ○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법제화(법 제24조) ○ 사전컨설팅 제도 법제화(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감사원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일부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