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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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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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감사원 사전컨설팅담당관(구)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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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제도 운영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면책 근거 등 마련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확산에 기여 |
| 주요내용 |
○ ‘사전컨설팅’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면책 근거 등 신설(제22조의2)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