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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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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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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기업 연구자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업연구자육성재단」 설립 근거 신설
○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 설치 등 재원 조성의 법적 근거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