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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3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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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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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디지털 생태계 및 통신시장 환경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추진 |
| 주요내용 |
○디지털·AI 전환 가속화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추진
(법 체계) 디지털·AI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통신 역무를 개편하고 역무별(현.기간통신/부가통신) 법 구조(장ㆍ절 등)를 균형 있게 구성하여, 각 역무의 성격에 맞는 규제 합리화 내용 반영 (기간통신) 통신과 타 산업간 융합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서비스 특성에 따른 규제 합리화 및 유연성 확대 (부가통신)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되, 사업자 간 공정경쟁 및 공익성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율체계 마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