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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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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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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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할당대상 법인 선정 취소 이후 이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주파수경매 참여자의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 불확실성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발견 |
| 주요내용 |
○ 주파수할당 제안 제도 신설(안 제10조의2)
○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자가 필요사항(할당대가 납부, 필요서류 제출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을 몰취(안 제11조제5항 개정) ○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경우 관련된 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 가능(안 제13조의2 신설) ○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한 기간통신사업을 ㆍ전기통신사업법ㆍ 제19조제1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 주파수할당 취소 가능(안 제1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전파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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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