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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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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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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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주파수경매제도의 왜곡을 방지하고 성실한 참여를 유도
○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가능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