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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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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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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출산휴가시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을 근로기준법 상 출산 전ㆍ후 휴가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선
○하위법령에서 규정했던 연구과제비 일정비율 이상 안전예산 배정의무 대상기관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