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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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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외교부 여권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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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여권 발급 등 업무 수행시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확대(제10조제1항)
○ 여권 사실증명 사무의 근거 조항 신설(제15조의2,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