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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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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외교부 인사기획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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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단서 규정 삭제 (제13조의3)
○ 외무공무원 적격심사 대상에 고위공무원단 자격심사를 통과했으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지 못한 자 포함 (제24조제1항) ○ 외무공무원의 징계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단서 규정 신설 (제29조제2항)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외무공무원법 [시행 2024. 4. 10.] [법률 제19943호, 2024. 4. 10.,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