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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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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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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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인 군인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상담·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폭력 인지 시 신고 방법에 ‘군 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 대한 통보’를 추가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