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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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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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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헌법상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지방공무원법 제57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