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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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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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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법안 체계) 현행 30개 조문을 109개 조문으로 개편
○ (행·재정 강화) - (행정) 행정기구 설치·정원 자율 제정,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등 - (재정) 국가 이관시설 유지관리비 한시적 국가 부담, 지방채 자율 발행 등 ○ (행정수도 기능 강화) - 공공기관 이전 및 각급 법원의 설치, 지방행정 특화단지 조성 등 ○ (핵심특례 신설) - 한글문화진흥, 저출생 극복 선도도시 조성, 규제자유 도시 조성, 사이버 보안 산업진흥, 스마트도시 조성, 미래 신산업 육성, MICE산업 육성, 교통체계 혁신, 교육환경 혁신, 정주환경 개선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