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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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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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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이양이 필요한 권한·특례를 발굴하면,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합의제 기구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의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