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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본정보

정부입법 정보

기본정보, 입안자 , 심사자 , 담당자 정보제공

기본정보
  • 2026년도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
  • 연초계획
입안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심사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담당자
  • 문정목
  • 044-205-3318
  • jummun2002@mail.go.kr

입법 사항

입법 사항 정보

입법 사유 분류, 입법사유, 주요내용, 관련자료, 관련법령, 입법분류 정보제공

입법사유 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입법사유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주요내용 ○ ㆍ전북특별법ㆍ 전부 개정(’23.12. 공포, ’24.12.27. 시행 예정)시 미반영된 사항 및 신규 발굴 특례 반영 등 추가 개정(11건)
-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 지원, 스마트제조혁신기업 지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청년농업인 지원 등 특례 등 신설 10건, 개정 1건
관련자료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입법분류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 정보

입법계획, 추진단계 정보제공

입법계획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추진단계 예정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