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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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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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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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지방재정, 지역경제 상황 등 지방세 제도 환경을 감안하고, 국세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제도개선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연례적인 개정 추진 |
| 주요내용 |
○지방세입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각 세목별 지방세 제도의 합리성·형평성 제고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 2026. 4. 24.] [법률 제21216호, 2026. 4. 24.,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