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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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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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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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지방재정, 지역경제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제도 운영 환경과 함께, 조세 징수법의 개정사항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제도개선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연례 개정 추진 |
| 주요내용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9호, 2026. 2. 5., 일부개정]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