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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사회재난대책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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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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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특정관리대상지역, 국가핵심기반, 다중운집시설 관련 사항 규정
○ 특별예방대책 수립 ○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사전 대비태세 확립 ○ 국가·지역사회 차원의 통합 대응 등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12. 19. ~ 2026. 1.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