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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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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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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소년보호직 공무원’ 직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민방위기본법」의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인 ‘소년보호직공무원’ 명칭 변경(제18조제1항제7호)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