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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2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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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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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 마련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ㆍ학령 확대 ○난임휴직 근거 신설 ○중대 비위자 의원면직 제한 절차 개선 ○스토킹ㆍ음란물 유포 비위에 대한 제재 강화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4. 12. 31.] [법률 제20621호, 2024. 12. 31.,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입법예고완료 (2025. 11. 25. ~ 2025. 12.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