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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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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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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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천연기념물, 명승 등의 현상변경 등 허가 시 국가유산수리법에 따른 설계승인(보존처리계획승인 포함) 의제 근거 조항 신설(안 제19조의2 신설)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84호, 2025. 2. 14., ] |
| 입법분류 | 정상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법제처 심사 (2026. 5.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