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수의사법
| 기본정보 |
|
|---|---|
| 입안자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
|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장관이 주요 동물 진료비에 대한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의5)
○ 농식품부 장관이 대한수의사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동물 진료비에 대한 상한액을 정하여 이의 이행을 권고하도록 규정 ○ 농식품부 장관이 정한 진료비 상한액을 준수하는 동물병원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