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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예방접종관리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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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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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생애주기 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와 과학·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법제 마련
○ 예방접종 효과평가 등 과학적 근거 기반을 신설하고 예방접종 체계 전반에 대하여 제도 정비 < (참고) ?예방접종관리법?(안)의 장(章)별 조문 구성표 > 구 분 본칙 및 부칙 구성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ㆍ지자체 책무, 의료인등의 권리ㆍ의무, 국민의 권리ㆍ의무, 예방접종주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예방접종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지역계획, 예방접종위원회, 위원회 구성 제3장 예방접종의실시 등 ▶예방접종약품 지정, 국가ㆍ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실시기준ㆍ방법, 종사자 교육, 거짓 금지, 사전 확인, 기록 작성ㆍ보관ㆍ보고, 증명서, 완료 확인, 접종휴가, 효과평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제4장 예방접종약품 ▶예방접종약품 구매ㆍ비축, 계획생산, 약품 공급 우선순위, 약품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 개발 중 백신 구매 특례 등 제5장 예방접종 후이상반응 관리 ▶이상반응 신고, 역학조사, 이상반응 검사, 피해조사반 제6장 예방접종으로인한 피해의국가보상 등 ▶피해보상 지급기준ㆍ신청ㆍ결정,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 이의신청, 재심사위원회,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보상받을 권리 양도 금지 제7장 벌칙 ▶비밀 누설 금지, 국고 지원, 협조 요청, 권한 위임ㆍ위탁 제8장 보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 칙 ▶시행일, 국가보상 경과조치 등, 다른 법률의 개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