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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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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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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통합 지원 및 체계적 수급설계를 위한 근거 마련(별도 장 신설)
○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법 제25조) 및 장기근속 지원(법 제18조의2 등) ○ 외국인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외국인 활용 근거 마련(법 제7조 등) ※ 이외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 필요사항은 내부 검토 중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