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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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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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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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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 현 고용보험 제도내 청년(34세 이하) 자발적 이직자를 위한 구직급여 제도 마련 추진 - 청년 재직자의 안정적인 숙련 형성 등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 모색 ○ 개정 대상 조문 -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개정되는 법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로서는 개정 대상 조문을 특정하기가 어려움 * (참고) ㆍ고용보험법ㆍ내 실업급여 관련 조문: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제69조의9(준용)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