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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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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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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자영업자 등 적용 대상에 대한 보험료 부과ㆍ징수사항 규정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신고 및 징수방법, 보험료 등 규정(안 제49조)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2.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