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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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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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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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주요내용 | ○ 위험물 반입신고 관련 하역정보 제공 강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자 명확화, 위험물 취급 시 안전조치 간소화 적용 대상 구분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재입법예고완료 (2026. 7. 3. ~ 2026. 8.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