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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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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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안자 | 국방부 핵추진잠수함획득추진팀 |
| 심사자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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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사유 분류 | 중앙부처발굴의견 |
|---|---|
| 입법사유 | 한미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공동설명문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획득을 위한 기반 마련 |
| 주요내용 |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및 획득에 관한 특례 등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마련
○국방분야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관련자료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관련법령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분류 |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
| 입법계획 |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
|---|---|
| 추진단계 | 예정 (2026. 6. 19.) |
